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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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

    • 사회보장이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함과 동시에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 규범적 실천 활동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질병 · 장애 · 노령 · 실업 · 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 법적근거

    •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근간이 되고 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사회보장"의 법적 범위를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 사회보장의 구성

    • 사회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노인장기 요양보험
      • 산업재해 보상보험

    • 공공부조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사회서비스

      • 노인복지서비스
      • 장애인복지서비스
      • 아동복지서비스
      • 가정복지서비스

  • 해외 사례

    • 뉴질랜드

      • 세계에서 최초로 완비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한 국가
      • 1938년 완전한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여 영국, 호주 등에도 영향을 줌

    • 독일

      • 비스마르크에 의해 최초로 사회보험 실시
      • 1883년 질병보호법, 1884년 공업재해보험법, 1889년 폐질노령 보험 입법, 1911년 국가보험법 성립

    • 영국

      • 베버리지 보고서(1942년)를 기초로하여 1945년부터 각종 사회보장법 제정
      • 1948년부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완비된 사회보장제도를 갖춤

    • 미국

      •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1935년에 사회보장법 제정
      •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확립

  • 참고자료 및 문헌

    • 주요국의 사회보장 제도(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