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2. 주요업무
  3. 사회보장기본계획
  4.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20위
    OECD 삶의질 지수
    20위 달성
    • 0 명
      고등학생의 수업료 부담이
      없어집니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10 만명
      근로자의 직업 능력개발이
      쉬워집니다. - 비정규직 등 내일배움카드
      10만명까지 확대
    • 1,800 시간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습니다. - 연간 노동시간 2,014 → 1,800시간대로
      단축
    • 157 만명
      특수고용, 예술인 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됩니다. - 고용보험 혜택 157만명
    • 75 세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생활합니다
    • 1/3
      병원비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의료비 1/3로 경감
    • 2,000 개
      병원에서 퇴원후의 삶까지 기획 합니다 - 병원에 설치된 지역연계실에서 퇴원계획을 세우고, 지역 내
      돌봄 자원과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0 만원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걱정이 줄어듭니다 -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 42 만명
      기본적인 생활은 국가가 책임집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로 추가 지원
    • 334 만가구
      일하는 사람의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 근로장려세제 160만 → 334만 가구로 지원확대
    • 117 만명
      더 많은 어르신들의 돌봄을 지원합니다 - 장기요양보험수급자 58만 → 117만명으로 확대
    • 40 %
      아이를 더 안심하고 키울 수 있게 됩니다 -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취원율
      25% → 40%까지 확대
    • 229 개소
      자기가 살던 곳에서 원하는 돌봄, 건강,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 2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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