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개념
- 사회보장이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함과 동시에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 규범적 실천 활동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질병 · 장애 · 노령 · 실업 · 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법적근거
-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근간이 되고 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사회보장"의 법적 범위를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 [사회보장기본법] 자세히 보기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자세히 보기
사회보장의 구성
-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 공공부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사회서비스
  노인복지
  서비스
  장애인복지
  서비스
  아동복지
  서비스
  가정복지
  서비스
해외사례
- 뉴질랜드
  세계에서 최초로 완비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한 국가
  1938년 완전한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여 영국, 호주 등에도 영향을 줌
- 독일
  비스마르크에 의해 최초로 사회보험 실시
  1883년 질병보호법, 1884년 공업재해보험법, 1889년 폐질노령 보험 입법, 1911년 국가보험법 성립
-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1942년)를 기초로하여 1945년부터 각종 사회보장법 제정
  1948년부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완비된 사회보장제도를 갖춤
-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1935년에 사회보장법 제정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확립
참고자료 및 문헌
- 주요국의 사회보장 제도(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