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 기본계획 비교

  2. 주요업무
  3. 사회보장기본계획
  4.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
  • 목적
    국민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증진
    삶의 만족도
    • 6.5점(’22)
    • 7.0점(’28)
    *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조사,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응답(10점 척도)
  • 1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약자복지
    상대빈곤율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전체 가구 중 중위소득 50% 이하 비율
    • 15.1%(’21)
    • 11.3%(’28)
    < 세부지표 >
    • 소득 5분위 배율(배)
      • 6.0(’21)
      • 5.5(’28)
    • 사회적 고립도(%)
      • 23.8 (’21)
      • 18.8 (‘28)
  • 2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누구나 누리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이용률
    * 복지부,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응답한 가구 중 실제 사회서비스를 이용한 가구 비율
    • 33.1% (‘21)
    • 40.0% (’28)
    < 세부지표 >
    • 인구천명당 사회서비스 종사자수(명)
      • 45.6 (‘21)
      • 55.0 (’28)
    •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비율(%)
      • 8.1 (‘21)
      • 10.2 (’28)
    • 건강수명(세)
      • 70.9 (‘22)
      • 73.3 (’28)
  • 3
    사회보장체계
    혁신
    다음 세대와 상생하는 사회보장
    복지국가 체감률
    * 복지부, 사회보장 인식조사,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인 것에 동의하는 비율
    • 53.6% (‘22)
    • 56.1% (’28)
    < 세부지표 >
    • 정부신뢰도(%)
      • 48.4 (‘22)
      • 51.5 (’28)
    • 온라인 공공서비스 이용률(%)
      • 37.5 (‘22)
      • 40.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