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

제 2차 기본계획(’19-’23)

비 전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추진원칙 및 전략

1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사각지대 해소 및 보편적 서비스 확대
2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지역통합돌봄 체계 구축 및 돌봄경제 육성
3 사회보장 제도 간 연계조정 강화

*사업간 연계‧조정을 위한 정책조정 거버넌스 강화
4 포용과 혁신의 상호보완체계 구축

정책지표

4대 정책영역별 성과 목표 제시

(고용,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4대 분야, OECD 비교가능 지표)
분야별 5년 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제시

과 제 수

90개 핵심과제

제 3차 기본계획(’24-’28)

비 전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추진원칙 및 전략

1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 위기직면한 사회적 약자보호

- 새로운 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발굴지원

-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 대응강화
2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 수요맞춤형 사회서비스 실현

- 공급기반 혁신으로 사회서비스 품질제고

- 이용자 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3 사회보장체계 혁신

- 지속가능한 사회보험 개혁

-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 기술기반 서비스 행정체계 도입

정책지표

3대 정책영역별 성과 목표 제시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
5년 후 성과지표 제시

과 제 수

111개 핵심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