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및 추진 전략

  2. 주요업무
  3. 사회보장기본계획
  4.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
비전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목적
국민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증진
핵심목표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약자복지
  • 누구나 누리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 다음 세대와
    상생하는 사회보장
전략 & 중점과제
  •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 위기 직면한 사회적 약자 보호
      • 1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2노인 빈곤완화 지원
      • 3장애인 소득·돌봄 보장 강화
    • 새로운 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발굴·지원
      • 1취약 청년 사회안전망 구축
      • 2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새로운 복지수요 발굴·지원
      • 3소외된 약자 권익 보호· 지원 강화
    •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대응 강화
      • 1노동시장 지속 참여 촉진
      • 2노후소득체계 내실화
      • 3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신속 지원 강화
  •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 수요맞춤형 사회서비스 실현
      • 1맞춤형 돌봄서비스 확충
      • 2건강·의료보장 강화
      • 3안전한 일상 구현 및 교육·생활서비스 제공
    • 공급 기반 혁신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 1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 2양질의 공급자 육성 기반 마련
      • 3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규제 합리화
    • 이용자 중심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1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협력 활성화
      • 2사회서비스 지역 격차·불균형 완화
      • 3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 사회보장체계 혁신
    • 지속가능한 사회보험 개혁
      • 1국민연금 제도 개혁
      • 2고용보험의 합리적 운영
      • 3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운용체제 개혁
    •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 1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체계 구축
      • 2제도 全주기 관리 강화
      • 3중앙·지방 협력적 역할분담
    • 기술 기반 서비스·행정체계 도입
      • 1체감도 높은 스마트 서비스 개발·확산
      • 2스마트 서비스 활성화 인프라 구축
      • 3사회보장 행정체계 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