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비전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목적

국민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증진

핵심목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약자복지
누구나 누리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다음 세대와
상생하는 사회보장

전략 & 중점과제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 위기 직면한 사회적 약자 보호
  - 1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2노인 빈곤완화 지원
  - 3장애인 소득·돌봄 보장 강화
- 새로운 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발굴·지원
  - 1취약 청년 사회안전망 구축
  - 2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새로운 복지수요 발굴·지원
  - 3소외된 약자 권익 보호· 지원 강화
-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대응 강화
  - 1노동시장 지속 참여 촉진
  - 2노후소득체계 내실화
  - 3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신속 지원 강화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 수요맞춤형 사회서비스 실현
  - 1맞춤형 돌봄서비스 확충
  - 2건강·의료보장 강화
  - 3안전한 일상 구현 및 교육·생활서비스 제공
- 공급 기반 혁신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 1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 2양질의 공급자 육성 기반 마련
  - 3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규제 합리화
- 이용자 중심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1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협력 활성화
  - 2사회서비스 지역 격차·불균형 완화
  - 3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사회보장체계 혁신
- 지속가능한 사회보험 개혁
  - 1국민연금 제도 개혁
  - 2고용보험의 합리적 운영
  - 3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운용체제 개혁
-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 1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체계 구축
  - 2제도 全주기 관리 강화
  - 3중앙·지방 협력적 역할분담
- 기술 기반 서비스·행정체계 도입
  - 1체감도 높은 스마트 서비스 개발·확산
  - 2스마트 서비스 활성화 인프라 구축
  - 3사회보장 행정체계 고도화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