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Social Security Committee

사회보장위원회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국무총리
  • 부위원장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 정부위원 :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 민간위원 :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 1.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 2.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 3.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 5.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 6.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 8.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9.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 10.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 11.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 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임기

2년

위원

정부위원
  •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한화진 환경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민간위원(5기 : 2022.11.22.~2024.11.21.)
  •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상임위원

  •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송인규 법무법인 정원 대표변호사
    송인규

    법무법인 정원
    대표변호사

  •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 조윤경 장애인개발원 서비스지원팀장
    조윤경

    장애인개발원
    서비스지원팀장

  •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