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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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는 종래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사업으로 불리던 것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또는 사회서비스로 변경된 것이며, 각 사업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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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항에서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그 공정한 운영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근거 및 노령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였다.
- (영유아보육법) 보육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보육시설을 조속히 확대하고, 이를 통해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 교육 및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 (아동복지법) 요구호아동 위주로 되어있던 대상범위를 전체아동으로 확대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및 의료적 지원 및 복지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 (장애인복지법)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 (건강가정기본법)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하고자 제정되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학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손가족을 법의 보호 대상자로 포함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었다.
해외 유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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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사회서비스의 발달은 70년대 중반 이후 전반적 사회보장 제도의 발달과 더불어 제도화되고 체계화되었으며, 1975년 사회보장법 제20조 (Title XX of Social Service Acts, 1975)를 제정하여 기존에 빈곤층을 위해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개인서비스를 운영 및 재정 면에서 사회서비스로 체계화하였다. 각 지역의 욕구에 부응하는 제도를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정부에게 재량권을 이양하는 중앙정부의 재정 운영 방식을 택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 Social Service Block Grant, SSBG)
- (영국) 사회보장의 소득, 의료, 주거, 교육 영역에서 제공되는 각종 급여 및 서비스로써의 social services와 이와 구분되는 제5의 서비스로써의 ‘personal social services’ 개념이 공유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비영리, 자원단체를 통해 제공되는 광범위한 지원과 보호서비스를 의미하며, 서비스 제공의 책임이 있는 지방정부는 국민들의 사회적 보호욕구를 충족시킬 책임을 가진다.
- (독일) 사회부조는 물론, 아동 청소년 원조, 가족부담보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가족 내 아동, 청소년, 장애인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며, 현재 사회부조 대상자가 아니지만,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부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부담 때문에 한 가족이 빈곤선 이하 생활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예방하고, 문제를 겪고 있는 구성원이 사회생활에 성공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참고자료 및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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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2003, 이현주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2015.6.8, 김정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15년 05월 통권22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