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재정추계
추진 개요
-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
-
재정추계의 투명성, 신뢰성, 전문성을 위해 재정·통계전문위원회, 재정추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위해 재정추계센터 설치(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5월~)
추계 기간과 범위
-
- 추계기간은 해외 사례, 인구추계 및 장기재정전망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추계범위는 국제비교가 가능한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Public Social Expenditure) 9대 정책영역* 대상
*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실업, 주거, 기타사회정책
기대효과
-
- 현행 제도 유지를 전제로 중장기적 공공사회복지지출을 전망함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적 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