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20위
OECD 삶의질 지수
20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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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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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수업료 부담이
없어집니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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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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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직업 능력개발이
쉬워집니다. - 비정규직 등 내일배움카드
10만명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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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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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습니다. - 연간 노동시간 2,014 → 1,800시간대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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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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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예술인 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됩니다. - 고용보험 혜택 157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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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세
-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생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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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병원비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의료비 1/3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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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개
- 병원에서 퇴원후의 삶까지 기획 합니다 - 병원에 설치된 지역연계실에서 퇴원계획을 세우고, 지역 내 돌봄 자원과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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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원
-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걱정이 줄어듭니다 -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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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만명
- 기본적인 생활은 국가가 책임집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로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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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만가구
- 일하는 사람의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 근로장려세제 160만 → 334만 가구로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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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만명
- 더 많은 어르신들의 돌봄을 지원합니다 - 장기요양보험수급자 58만 → 117만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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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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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더 안심하고 키울 수 있게 됩니다
-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취원율
25% → 4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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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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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살던 곳에서 원하는 돌봄, 건강,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 229개 신규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