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Social Securit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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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결과 현황

연도별 협의결과 현황

연도별 협의결과 현황
연도 협의완료 동의 부동의 대안권고 반려 전체
2013 - 53 2 3 3 61
2014 - 53 22 0 6 81
2015 - 221 47 22 52 342
2016 - 841 37 0 140 1,018
2017 - 1,054 24 0 100 1,178
2018 1,022 0 0 0 50 1,072
2019 1,116 0 0 0 97 1,213
2020 897 0 0 0 66 963
2021.1~6 330 0 0 0 14 344
합계 3,368 2,222 132 25 529 6,276

※ 철회(334건), 협의진행중(47건), 협의종료(1건) 불포함

연도/협의주체별 협의결과 현황

연도/협의주체별 협의결과 현황
전체(2013~2020.6)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소계 신설 변경 소계 신설 변경 소계
협의완료 45 116 161 2,657 851 3,508 2,702 967 3,669
동의 39 80 119 1,259 844 2,103 1,298 924 2,222
부동의 3 0 3 110 19 129 113 19 132
대안권고 0 0 0 15 10 25 15 10 25
반려 47 90 137 1,833 938 2,771 1,880 1,028 2,908
합계 89 170 259 3,217 1,811 5,028 3,306 1,981 5,287

중앙부처 : 철회(20건), 협의진행중(19건) 불포함

지자체: 철회(388건), 협의진행중(285건), 협의종료(1건) 불포함

전체: 철회(408건), 협의진행중(304건), 협의종료(1건) 불포함

연도/협의주체별 협의결과 현황
2021년1월~6월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소계 신설 변경 소계 신설 변경 소계
협의완료 5 5 10 217 103 320 222 108 330
동의 0 0 0 0 0 0 0 0 0
부동의 0 0 0 0 0 0 0 0 0
대안권고 0 0 0 0 0 0 0 0 0
반려 1 4 5 7 2 9 8 6 14
합계 6 9 15 224 105 329 230 114 344

중앙부처 : 협의진행중(19건) 불포함

지자체: 철회(20건), 협의진행중(243건) 불포함

전체: 철회(20건), 협의진행중(262건) 불포함

연도/협의주체별 협의결과 현황
2020년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소계 신설 변경 소계 신설 변경 소계
협의완료 16 32 48 604 245 849 620 277 897
동의 0 0 0 0 0 0 0 0 0
부동의 0 0 0 0 0 0 0 0 0
대안권고 0 0 0 0 0 0 0 0 0
반려 2 2 4 57 5 62 59 7 66
합계 18 34 52 661 250 911 679 284 963

중앙부처 : 철회(7건) 불포함

지자체: 철회(76건), 협의진행중(42건) 불포함

전체: 철회(83건), 협의진행중(42건) 불포함

연도/협의주체별 협의결과 현황
2019년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소계 신설 변경 소계 신설 변경 소계
협의완료 10 44 54 817 245 1062 827 289 1116
동의 0 0 0 0 0 0 0 0 0
부동의 0 0 0 0 0 0 0 0 0
대안권고 0 0 0 0 0 0 0 0 0
반려 1 1 2 91 4 95 92 5 97
합계 11 45 56 908 249 1157 919 294 1213

중앙부처 : 철회(6건), 협의진행중(1건) 불포함

지자체: 철회(92건), 협의진행중(6건) 불포함

전체: 철회(98건), 협의진행중(7건) 불포함

연도/협의주체별 협의결과 현황
2018년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소계 신설 변경 소계 신설 변경 소계
협의완료 13 33 46 763 213 976 776 246 1022
동의 0 0 0 0 0 0 0 0 0
부동의 0 0 0 0 0 0 0 0 0
대안권고 0 0 0 0 0 0 0 0 0
반려 0 1 1 39 10 49 39 11 50
합계 13 34 47 802 223 1025 815 257 1072

※ 철회(80건), 협의진행중(9건) 불포함

연도/협의주체별 협의결과 현황
2017년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소계 신설 변경 소계 신설 변경 소계
동의 13 25 38 591 425 1,016 604 450 1,054
부동의 0 0 0 21 3 24 21 3 24
대안권고 0 0 0 0 0 0 0 0 0
반려 0 0 0 88 12 100 88 12 100
합계 13 25 38 700 440 1,140 713 465 1,178

※ 철회(51건), 협의진행중(1건) 불포함

연도/협의주체별 협의결과 현황
2016년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소계 신설 변경 소계 신설 변경 소계
동의 4 25 29 484 328 812 488 353 841
부동의 0 0 0 34 3 37 34 3 37
대안권고 0 0 0 0 0 0 0 0 0
반려 0 1 1 115 24 139 115 25 140
합계 4 26 30 633 355 988 637 381 1,018

※ 철회(53건) 불포함

연도/협의주체별 협의결과 현황
2015년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소계 신설 변경 소계 신설 변경 소계
동의 8 5 13 137 71 208 145 76 221
부동의 0 0 0 36 11 47 36 11 47
대안권고 0 0 0 12 10 22 12 10 22
반려 0 0 0 45 7 52 45 7 52
합계 8 5 13 230 99 329 237 103 340

※ 철회(18건), 협의진행중(1건) 불포함

연도/협의주체별 협의결과 현황
2014년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소계 신설 변경 소계 신설 변경 소계
동의 4 7 11 28 14 42 32 21 53
부동의 1 0 1 19 2 21 20 2 22
대안권고 0 0 0 0 0 0 0 0 0
반려 1 1 2 3 1 4 4 2 6
합계 6 8 14 50 17 67 56 25 81
연도/협의주체별 협의결과 현황
2013년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소계 신설 변경 소계 신설 변경 소계
동의 10 18 28 19 6 25 29 24 53
부동의 2 0 2 0 0 0 2 0 2
대안권고 0 0 0 3 0 3 3 0 3
반려 0 0 0 3 0 3 3 0 3
합계 12 18 30 25 6 31 37 24 61
  • 협의완료 :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검토 결과에서 수정권고 내용이 없거나,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수정권고 내용을 동의하는 경우에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 동의 :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검토 결과에서 수정권고 내용이 없거나,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수정권고 내용을 동의하는 경우에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종료
  • 부동의 :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정합성,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협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대안권고 : 사업 재검토 또는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한 사업이나, 불수용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정도로 중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반려 : 협의대상이 아니므로 협의요청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협의완료 기관별 현황(’18년~)

협의완료 현황(기관별)
연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2018 46 979 1,025
2019 54 1,062 1,116
2020 48 849 897
2021.1~6 10 320 330
합계 158 3,210 3,368

협의완료 신청유형별 현황(’18년~)

협의완료 현황(신청유형 별)
연도 신설 변경 전체
2018 778 247 1,025
2019 827 289 1,116
2020 620 277 897
2020 222 108 330
합계 2,447 921 3,368

협의완료 안건 대상별 현황

협의완료 안건 대상별 현황 (2018~2020.6)
전체(2018~2021.6)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아동청소년 6 20 377 98 383 118
고령자노인 3 13 251 58 254 71
장애인 9 15 138 68 147 83
보훈대상자 0 0 0 0 0 0
여성가족 4 20 393 246 397 266
다문화외국인 0 1 22 5 22 6
저소득 9 29 128 90 137 119
산재근로자 2 3 0 0 2 3
농어업인 2 1 24 22 26 23
특수대상기타 9 12 1,070 220 1,079 232
합계 44 114 2,403 807 2,447 921
협의완료 안건 대상별 현황 (2019)
2019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아동청소년 3 10 109 36 112 46
고령자노인 2 6 105 20 107 26
장애인 3 8 65 23 68 31
보훈대상자 0 0 1 3 1 3
여성가족 1 4 156 95 157 99
다문화외국인 0 0 16 0 16 0
저소득 2 13 39 40 41 53
산재근로자 0 2 0 0 0 2
농어업인 0 0 16 5 16 5
특수대상기타 3 6 473 53 476 59
합계 14 49 980 275 994 324
협의완료 안건 대상별 현황 (2018)
2018년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아동청소년 4 4 161 40 165 44
고령자노인 0 5 92 17 92 22
장애인 2 3 42 17 44 20
보훈대상자 0 0 0 0 0 0
여성가족 2 9 145 84 147 93
다문화외국인 0 0 4 1 4 1
저소득 1 8 56 21 57 29
산재근로자 0 0 0 0 0 0
농어업인 0 1 4 8 4 9
특수대상기타 4 3 259 25 263 28
합계 13 33 763 213 776 246
협의완료 안건 대상별 현황 (2020)
2020년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아동청소년 0 4 97 18 97 22
고령자노인 0 3 70 22 70 25
장애인 4 4 32 22 36 26
보훈대상자 0 0 0 0 0 0
여성가족 0 6 101 67 101 73
다문화외국인 0 1 3 4 3 5
저소득 7 8 30 25 37 33
산재근로자 0 2 0 0 0 2
농어업인 2 0 4 7 6 7
특수대상기타 3 4 267 80 270 84
합계 16 32 604 245 620 277
협의완료 안건 대상별 현황 (2021.1~6)
2021년1월~6월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아동청소년 0 2 28 8 28 10
고령자노인 1 0 4 1 5 1
장애인 1 2 7 7 8 9
보훈대상자 0 0 0 0 0 0
여성가족 1 1 7 7 8 8
다문화외국인 0 0 2 0 2 0
저소득 0 0 6 6 6 6
산재근로자 2 0 0 0 2 0
농어업인 0 0 0 2 0 2
특수대상기타 0 0 163 72 163 72
합계 5 5 217 103 222 108

협의완료 안건 목적별 현황

협의완료 안건 목적별 현황 (2018~2021.1~6)
전체(2018~2021.1~6)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신설 변경
보호돌봄 4 20 362 245 366 265
요양돌봄 3 6 101 46 104 52
교육 4 6 249 88 253 94
건강의료 4 7 343 104 347 111
생활지원 5 23 370 131 375 154
고용 18 28 789 114 807 142
주거 5 2 44 17 49 19
문화여가 0 4 30 24 30 28
생계 1 10 30 20 31 30
재해보상 0 2 1 0 1 2
기타 0 6 84 18 84 24
합계 24 114 2,403 807 2,447 921
협의완료 안건 목적별 현황 (2019)
2019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신설 변경
보호돌봄 1 5 132 92 133 97
요양돌봄 1 2 28 11 29 13
교육 1 2 53 25 54 27
건강의료 2 2 122 43 124 45
생활지원 1 12 139 40 140 52
고용 4 11 277 14 281 25
주거 0 0 15 4 15 4
문화여가 0 0 12 5 12 5
생계 0 6 5 7 5 13
재해보상 0 0 1 0 1 0
기타 0 4 33 4 33 8
합계 10 44 817 245 827 289
협의완료 안건 목적별 현황 (2018년)
2018년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신설 변경
보호돌봄 2 9 140 79 142 88
요양돌봄 2 9 140 79 142 88
교육 3 1 114 36 117 37
건강의료 0 3 103 27 103 30
생활지원 1 4 96 24 97 28
고용 4 4 213 11 217 15
주거 0 1 15 5 15 6
문화여가 0 2 9 9 9 11
생계 1 4 96 24 97 28
재해보상 0 1 0 0 0 1
기타 0 1 20 3 20 4
합계 13 33 763 213 776 246
협의완료 안건 목적별 현황 (2020년1월~6월)
2020년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신설 변경
보호돌봄 0 3 83 66 83 69
요양돌봄 0 1 39 17 39 18
교육 0 3 61 16 61 19
건강의료 2 2 107 29 109 31
생활지원 3 7 107 50 110 57
고용 6 11 155 35 161 46
주거 5 1 13 8 18 9
문화여가 0 2 8 8 8 10
생계 0 0 3 7 3 7
재해보상 0 1 0 0 0 1
기타 0 1 28 9 28 10
합계 16 32 604 245 620 277
협의완료 안건 목적별 현황 (2020년1월~6월)
2021년1월~6월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신설 변경
보호돌봄 1 3 7 8 8 11
요양돌봄 0 0 2 4 2 4
교육 0 0 21 11 21 11
건강의료 0 0 9 4 9 4
생활지원 0 0 28 17 28 17
고용 4 2 144 54 148 56
주거 0 0 1 0 1 0
문화여가 0 0 1 2 1 2
생계 0 0 1 1 1 1
재해보상 0 0 0 0 0 0
기타 0 0 3 2 3 2
합계 5 5 217 103 222 108

동의/부동의 기관별 현황(~’17년)

연도별 동의 현황(기관별)
연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2013 28 25 53
2014 11 42 53
2015 13 208 221
2016 29 812 841
2017 38 1,016 1,054
합계 119 2,103 2,222
연도별 부동의 현황(중앙부처/지자체)
연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2013 2 0 2
2014 1 21 22
2015 0 47 47
2016 0 37 37
2017 0 24 24
합계 3 129 132

동의/부동의 신청유형별 현황(~’17년)

연도별 동의 현황(신청유형 별)
연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2013 29 24 53
2014 32 21 53
2015 145 76 221
2016 488 353 841
2017 604 450 1,054
합계 1,298 924 2,222
연도별 부동의 현황(신설/변경)
연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2013 2 0 2
2014 20 2 22
2015 36 11 47
2016 34 3 37
2017 21 3 24
합계 113 19 132

동의/부동의 대상별 현황(~’17년)

년도선택

동의/부동의 대상별 현황(~’17년)
전체(2013~2017)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아동청소년 5 13 195 78 200 91
고령자노인 3 7 212 54 215 61
장애인 4 11 139 47 143 58
보훈대상자 1 1 152 306 153 307
여성가족 5 15 264 229 269 244
다문화외국인 0 4 39 12 39 16
저소득 11 16 158 73 169 89
산재근로자 1 3 0 0 1 3
농어업인 1 3 10 14 11 17
특수대상기타 8 7 90 31 98 38
합계 39 80 1,259 844 1,298 924
동의/부동의 대상별 현황(~’17년)
2017년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아동청소년 2 6 95 44 97 50
고령자노인 1 3 91 20 92 23
장애인 3 6 49 18 52 24
보훈대상자 1 0 62 165 63 165
여성가족 2 1 156 105 158 106
다문화외국인 0 2 11 7 11 9
저소득 2 5 80 39 82 44
산재근로자 0 1 0 0 0 1
농어업인 1 1 4 10 5 11
특수대상기타 1 0 43 17 44 17
합계 13 25 591 425 604 450
동의/부동의 대상별 현황(~’17년)
2016년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아동청소년 1 5 69 28 70 33
고령자노인 1 0 96 24 97 24
장애인 3 6 49 18 52 24
보훈대상자 0 0 71 117 71 117
여성가족 0 8 72 96 72 104
다문화외국인 0 1 22 5 22 6
저소득 2 2 49 25 51 27
산재근로자 0 2 0 0 0 2
농어업인 0 1 4 4 4 5
특수대상기타 0 3 34 9 34 12
합계 4 25 484 328 488 353
동의/부동의 대상별 현황(~’17년)
2015년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아동청소년 1 2 27 5 28 7
고령자노인 0 0 15 7 15 7
장애인 0 0 17 7 17 7
보훈대상자 0 1 16 23 16 24
여성가족 3 2 32 21 35 23
다문화외국인 0 0 5 0 5 0
저소득 2 0 20 6 22 6
산재근로자 1 0 0 0 1 0
농어업인 0 0 1 0 1 0
특수대상기타 1 0 4 2 5 2
합계 8 5 137 71 145 76
동의/부동의 대상별 현황(~’17년)
2014년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아동청소년 0 0 3 1 3 1
고령자노인 0 0 8 2 8 2
장애인 0 0 6 2 6 2
보훈대상자 0 0 2 1 2 1
여성가족 0 2 3 6 3 8
다문화외국인 0 1 0 0 0 1
저소득 2 2 3 2 5 4
산재근로자 0 0 0 0 0 0
농어업인 0 1 1 0 1 1
특수대상기타 2 1 2 0 4 1
합계 4 7 28 14 32 21
동의/부동의 대상별 현황(~’17년)
2013년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아동청소년 1 0 1 0 2 0
고령자노인 1 4 2 1 3 5
장애인 1 2 0 0 1 2
보훈대상자 0 0 1 0 1 0
여성가족 0 2 1 1 1 3
다문화외국인 0 0 1 0 1 0
저소득 3 7 6 1 9 8
산재근로자 0 0 0 0 0 0
농어업인 0 0 0 0 0 0
특수대상기타 4 3 7 3 11 6
합계 10 18 19 6 29 24
연도별 부동의 안건 대상별 현황
전체(2013~2017)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아동청소년 0 0 17 0 17 0
고령자노인 0 0 32 10 32 10
장애인 0 0 4 3 4 3
보훈대상자 0 0 0 0 0 0
여성가족 3 0 41 5 44 5
다문화외국인 0 0 9 0 9 0
저소득 0 0 4 0 4 0
산재근로자 0 0 0 0 0 0
농어업인 0 0 1 1 1 1
특수대상기타 0 0 2 0 2 0
합계 3 0 110 19 113 19
연도별 부동의 안건 대상별 현황
2017년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아동청소년 0 0 4 0 4 0
고령자노인 0 0 3 1 3 1
장애인 0 0 0 0 0 0
보훈대상자 0 0 0 0 0 0
여성가족 0 0 10 2 10 2
다문화외국인 0 0 3 0 3 0
저소득 0 0 1 0 1 0
산재근로자 0 0 0 0 0 0
농어업인 0 0 0 0 0 0
특수대상기타 0 0 0 0 0 0
합계 0 0 21 3 21 3
연도별 부동의 안건 대상별 현황
2016년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아동청소년 0 0 5 0 5 0
고령자노인 0 0 6 1 6 1
장애인 0 0 3 0 3 0
보훈대상자 0 0 0 0 0 0
여성가족 0 0 15 2 15 2
다문화외국인 0 0 3 0 3 0
저소득 0 0 1 0 1 0
산재근로자 0 0 0 0 0 0
농어업인 0 0 1 0 1 0
특수대상기타 0 0 0 0 0 0
합계 0 0 34 3 34 3
연도별 부동의 안건 대상별 현황
2015년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아동청소년 0 0 8 0 8 0
고령자노인 0 0 10 8 10 8
장애인 0 0 0 1 0 1
보훈대상자 0 0 0 0 0 0
여성가족 0 0 12 1 12 1
다문화외국인 0 0 3 0 3 0
저소득 0 0 2 0 2 0
산재근로자 0 0 0 0 0 0
농어업인 0 0 0 1 0 1
특수대상기타 0 0 1 0 1 0
합계 0 0 36 11 36 11
연도별 부동의 안건 대상별 현황
2014년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아동청소년 0 0 0 0 0 0
고령자노인 0 0 13 0 13 0
장애인 0 0 1 2 1 2
보훈대상자 0 0 0 0 0 0
여성가족 1 0 4 0 5 0
다문화외국인 0 0 0 0 0 0
저소득 0 0 0 0 0 0
산재근로자 0 0 0 0 0 0
농어업인 0 0 0 0 0 0
특수대상기타 0 0 1 0 1 0
합계 1 0 19 2 20 2
연도별 부동의 안건 대상별 현황
2013년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아동청소년 0 0 0 0 0 0
고령자노인 0 0 0 0 0 0
장애인 0 0 0 0 0 0
보훈대상자 0 0 0 0 0 0
여성가족 2 0 0 0 2 0
다문화외국인 0 0 0 0 0 0
저소득 0 0 0 0 0 0
산재근로자 0 0 0 0 0 0
농어업인 0 0 0 0 0 0
특수대상기타 0 0 0 0 0 0
합계 2 0 0 0 2 0

동의/부동의 목적별 현황(~17년)

년도선택

연도별 동의 안건 목적별 현황
전체(2013-2017)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신설 변경
보호돌봄 7 15 218 198 225 213
요양돌봄 0 9 96 39 96 48
교육 3 7 111 51 114 58
건강의료 9 7 224 57 233 64
생활지원 5 15 255 109 260 124
고용 1 5 51 6 52 11
주거 3 5 77 33 80 38
문화여가 2 5 27 14 29 19
생계 6 4 26 28 32 32
재해보상 1 5 133 287 134 292
기타 2 3 41 22 43 25
합계 39 80 1,259 844 1,298 924
연도별 동의 안건 목적별 현황
2017년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신설 변경
보호돌봄 4 4 124 84 128 88
요양돌봄 0 2 23 13 23 15
교육 2 2 59 29 61 31
건강의료 3 1 122 33 125 34
생활지원 1 6 108 68 109 74
고용 0 2 28 3 28 5
주거 1 2 36 14 37 16
문화여가 1 3 8 12 9 15
생계 0 0 5 5 5 5
재해보상 1 2 49 145 50 147
기타 0 1 29 19 29 20
합계 13 25 591 425 604 450
연도별 동의 안건 목적별 현황
2016년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신설 변경
보호돌봄 0 6 55 91 55 97
요양돌봄 0 3 64 23 64 26
교육 0 3 38 18 38 21
건강의료 0 2 78 20 78 22
생활지원 3 6 106 22 109 28
고용 0 1 21 3 21 4
주거 1 0 33 17 34 17
문화여가 0 0 9 2 9 2
생계 0 1 7 14 7 15
재해보상 0 2 69 117 69 119
기타 0 1 4 1 4 2
합계 4 25 484 328 488 353
연도별 동의 안건 목적별 현황
2015년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신설 변경
보호돌봄 2 3 29 13 31 16
요양돌봄 0 0 6 2 6 2
교육 0 0 12 3 12 3
건강의료 1 0 15 1 16 1
생활지원 1 0 31 19 32 19
고용 1 0 2 0 3 0
주거 1 0 5 2 6 2
문화여가 0 0 8 0 8 0
생계 2 0 9 5 11 5
재해보상 0 1 15 25 15 26
기타 0 1 5 1 5 2
합계 8 5 137 71 145 76
연도별 동의 안건 목적별 현황
2014년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신설 변경
보호돌봄 0 2 8 7 8 9
요양돌봄 0 1 3 1 3 2
교육 0 1 2 1 2 2
건강의료 1 0 6 1 7 1
생활지원 0 0 1 0 1 0
고용 0 1 0 0 0 1
주거 0 1 0 0 0 1
문화여가 0 0 2 0 2 0
생계 2 1 5 4 7 5
재해보상 0 0 0 0 0 0
기타 1 0 1 0 2 0
합계 4 7 28 14 32 21
연도별 동의 안건 목적별 현황
2013년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신설 변경
보호돌봄 1 0 2 3 3 3
요양돌봄 0 3 0 0 0 3
교육 1 1 0 0 1 1
건강의료 4 4 3 2 7 6
생활지원 0 3 9 0 9 3
고용 0 1 0 0 0 1
주거 0 2 3 0 3 2
문화여가 1 2 0 0 1 2
생계 2 2 0 0 2 2
재해보상 0 0 0 0 0 0
기타 1 0 2 1 3 1
합계 10 18 19 6 29 24
연도별 부동의 안건 목적별 현황
2017년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신설 변경
보호돌봄 0 0 4 1 4 1
요양돌봄 0 0 0 1 0 1
교육 0 0 1 0 1 0
건강의료 0 0 7 1 7 1
생활지원 0 0 6 0 6 0
고용 0 0 0 0 0 0
주거 0 0 0 0 0 0
문화여가 0 0 1 0 1 0
생계 0 0 0 0 0 0
재해보상 0 0 0 0 0 0
기타 0 0 2 0 2 0
합계 0 0 21 3 21 3
연도별 부동의 안건 목적별 현황
2016년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신설 변경
보호돌봄 0 0 8 1 8 1
요양돌봄 0 0 5 0 5 0
교육 0 0 4 0 4 0
건강의료 0 0 3 1 3 1
생활지원 0 0 8 0 8 0
고용 0 0 1 0 1 0
주거 0 0 1 0 1 0
문화여가 0 0 0 0 0 0
생계 0 0 3 1 3 1
재해보상 0 0 0 0 0 0
기타 0 0 1 0 1 0
합계 0 0 34 3 34 3
연도별 부동의 안건 목적별 현황
2015년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신설 변경
보호돌봄 0 0 8 2 8 2
요양돌봄 0 0 3 1 3 1
교육 0 0 1 0 1 0
건강의료 0 0 6 1 6 1
생활지원 0 0 10 2 10 2
고용 0 0 0 0 0 0
주거 0 0 0 0 0 0
문화여가 0 0 2 0 2 0
생계 0 0 4 5 4 5
재해보상 0 0 0 0 0 0
기타 0 0 2 0 2 0
합계 0 0 36 11 36 11
연도별 부동의 안건 목적별 현황
2014년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신설 변경
보호돌봄 1 0 3 0 4 0
요양돌봄 0 0 0 2 0 2
교육 0 0 0 0 0 0
건강의료 0 0 4 0 4 0
생활지원 0 0 3 0 3 0
고용 0 0 0 0 0 0
주거 0 0 0 0 0 0
문화여가 0 0 1 0 1 0
생계 0 0 8 0 8 0
재해보상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합계 1 0 19 2 20 2
연도별 부동의 안건 목적별 현황
2013년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신설 변경
보호돌봄 1 0 0 0 1 0
요양돌봄 0 0 0 0 0 0
교육 0 0 0 0 0 0
건강의료 0 0 0 0 0 0
생활지원 1 0 0 0 1 0
고용 0 0 0 0 0 0
주거 0 0 0 0 0 0
문화여가 0 0 0 0 0 0
생계 0 0 0 0 0 0
재해보상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합계 2 0 0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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