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콘텐츠 내용 바로가기

전체메뉴

메인 > 사회보장통계 > 소개/안내 > 주요지표보기

주요지표보기

facebook 트위터 google url 복사 인쇄하기
사회재정 주요지표보기
지표번호 지표명 정의 통계값 기타
11 - 1 국가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비중
국가재정통계 작성기준 16대 분야 기능 분류상 사회복지 · 보건 지출이 국가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액 : 123.4조 원(2016)
연도별 국가 분야 · 부문별 지출 연도별 · 국가분야별 재원배분
11 - 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비중
지방자치단체 재정통계 작성기준 15대 지출 분야 중 사회복지 · 보건 지출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세출액 : 49.5조 원(2016) 지자체예산 규모 대비 사회복지 · 보건 세출액 비중 : 26.8%(2016)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분야 · 부문별 세출 연도별 · 지방자치단체 분야별 재원배분
11 - 3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보조사업 비중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세출사업에서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
사회복지 · 보건 분야 보조사업액 : 445,762억 원(2016) 사회복지 · 보건 분야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예산 대비 사회복지 · 보건 분야 보조사업 비중 : 90.3%(2016)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보조사업 비중 지방자치단체 분야별 보조사업 비중
11 - 4 7대 사회복지 예산사업 규모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정책사업의 재정규모로 국가-지자체 간 분담수준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지표이다.
7대 사회복지 예산사업 비용 : 299,179억 원(2016) 7대 사회복지 예산사업 국가분담률 : 74.7%(2016)
7대 사회복지 예산사업 현황
11 - 5 공적연금수지
4대 공적연금 기금운용계획상 정부내부수입과 여유자금회수 및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수지차의 합계
4대 공적연금기금 수지차 : 276,536억 원(2016)
4대 공적연금기금 운용계획
11 - 6 고용 · 산재보험수지
고용·산재보험기금 경상수입(보험료+기타)와 경상지출(사업비+기금관리비 등)의 차이
고용 · 산재보험 수지차 : 29,788억 원(2016)
고용 · 산재보험 기금운용계획
11 - 7 국민건강 · 노인장기요양보험수지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
국민건강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지차 : 122,498억 원(2016)
국민건강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현황 연도별 국민건강 ·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부지원규모
11 - 8 사회복지 · 보건 조세지출 규모
사회복지 · 보건 분야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총액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조세감면액 : 175,733억 원(2014) 조세수입 대비 사회복지 · 보건관련 조세감면 : 6.6%(2014)
연도별 사회복지 · 보건 총 조세지출 연도별 조세수입 대비 사회복지 · 보건 조세감면 비율 국세와 지방세 감면 현황
11 - 9 공공사회지출(Public SOCX) 비중
명목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비중
OECD 평균 공공사회지출 비중 : 명목 GDP 대비 21%(2016) 한국 공공사회지출 비중 : 명목 GDP 대비 10.4%(2016)
연도별 주요국 공공사회지출 공공사회지출 구조 국제비교 연도별 · 9대 영역별 공공사회지출
11 - 9 - 1 재원구조별 공공사회지출
공공사회지출(SOCX)의 9대 기능별 지출구성을 보여주는 보조지표로 공공사회지출의 재원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9대 공공사회복지지출액 : 157,163,072백만 원(2015)
연도별 · 9대 영역별 공공사회지출의 재원구조
11 - 10 지방교육재정 유아 보육 · 교육 지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17개 시 · 도의 교육 및 학예 경비의 별도 관리를 위해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는 교육비특별회계 지출로서 유아교육진흥 경비와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경비의 합으로 정의
지방교육재정 유아 보육 · 교육예산 : 43,555억 원(2016)
지방교육재정 유아 보육 · 교육예산 지방교육청별 유아 보육 · 교육예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