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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1조

구성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공동위원장 :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 정부위원 :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국가보훈처 차장
  • 민간위원 : 사회보장, 지역사회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2. 위원회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 3. 제7조의2에 따라 제출받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ㆍ개선 결과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임기

2년

위원

    정부위원
    • 공동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보건복지부 차관
    • 지획재정부 차관
    • 교육부 차관
    • 법무부 차관
    • 행정안전부 차관
    •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 환경부 차관
    • 고용노동부 차관
    • 여성가족부 차관
    • 국토교통부 차관
    • 국가보훈처 차장
    민간위원 (3기 : 2017.12.26 ~ 2019.12.25)
    • 위원장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최은영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 이진

      건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손병돈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 최인영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본부장

    • 이상이

      제주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 신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전병유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사업평가센터 소장

    • 이주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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