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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1조

구성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공동위원장 :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 정부위원 :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국가보훈처 차장
  • 민간위원 : 사회보장, 지역사회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2. 위원회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 3. 제7조의2에 따라 제출받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ㆍ개선 결과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임기

2년

위원

    정부위원
    • 공동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보건복지부 차관
    • 기획재정부 차관
    • 교육부 차관
    • 법무부 차관
    • 행정안전부 차관
    •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 환경부 차관
    • 고용노동부 차관
    • 여성가족부 차관
    • 국토교통부 차관
    • 국가보훈처 차장
    민간위원 (3기 : 2017.12.26 ~ 2019.12.25)
    • 위원장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조민효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김희경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장준호

      경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 이주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책용어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