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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국무총리
  • 부위원장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 정부위원 :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 민간위원 :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 1.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 2.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 3.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 5.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 6.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 8.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9.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 10.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 11.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 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임기

2년

위원

정부위원
  •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 유은혜 교육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민간위원 (3기 : 2017.12.26 ~ 2019.12.25)
  •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류만희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류만희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진 건양대 인문융합학부 교수
    이진

    건양대 인문융합학부 교수

  •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안정선 공주대 간호학과 교수
    안정선

    공주대 간호학과 교수

  •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은영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최은영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박성훈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
    박성훈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

  •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

  • 최은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최은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원장

  •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공석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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