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Social Security Committee

사회보장위원회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국무총리
  • 부위원장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 정부위원 :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 민간위원 :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 1.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 2.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 3.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 5.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 6.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 8.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9.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 10.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 11.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 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임기

2년

위원

5기 위원회 구성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