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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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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사회보장이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함과 동시에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 규범적 실천 활동 모두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 - 구체적 범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하는 사회경제적 요구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국가나 시대별로 달리 정의될 수 있다.
  • 현재 우리는 질병ㆍ장애ㆍ노령ㆍ실업ㆍ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법적근거

  • (헌법) 대한민국 헌법 3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근간이 되고 있다.
  • (사회보장기본법) 1963년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1995년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의 발전수준과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 및 2012년 전부개정 하였다.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인 「사회보장기본법」제3조는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하여 사회보장의 법적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의 구성

사회보험
  • - 국민연금
  • - 건강보험
  • - 노인장기요양보험
  • - 고용보험
  • - 산업재해보상보험
공공부조
  • - 생계급여
  • - 의료급여
  • - 주거급여
  • - 교육급여
사회서비스
  • - 노인복지서비스
  • - 장애인복지서비스
  • - 아동복지서비스
  • - 가정복지서비스

해외사례

해외사례의 국가, 사회보장제도 도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사회보장제도 도입
뉴질랜드
  • 세계에서 최초로 완비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한 국가
  • 1938년 완전한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여 영국, 호주 등에도 영향을 줌
독일
  • 비스마르크에 의해 최초로 사회보험 실시
  • 1883년 질병보호법, 1884년 공업재해보험법, 1889년 폐질노령보험 입법, 1911년 국가보험법 성립
영국
  • 베버리지 보고서(1942년)를 기초하여 1945년부터 각종 사회보장법 제정
  • 1948년부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완비된 사회보장제도를 갖춤
미국
  •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 일환으로, 1935년에 사회보장법 제정
  •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확립
  • 네덜란드 사회보장 관리체계 : 사회고용부(SZW,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 - 영역별로 관리체계가 단순화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회보장정책 및 제도 운영에 있어서 관리 감독기구를 통합하여 역할 강화
    • - 집행기관간 수평적 연계가 강화되어 사회보장 급여와 고용지원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업무연계가 구축됨
  • 독일의 “사회정책”(Sozialpolitik)은 앵글로 색슨국가의 “사회보장”(Social Security)과 독일의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진화된 개념으로 사용
    • - 비스마르크가 선진국 중 처음으로 노동자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사회보장제도를 발전시킴

참고자료 및 문헌

주요국의 사회보장 제도-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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