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어 입력 필드

사회보장

개념

  • 사회보장이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함과 동시에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 규범적 실천 활동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질병 · 장애 · 노령 · 실업 · 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법적근거

  •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근간이 되고 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사회보장"의 법적 범위를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의 구성

  • 사회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노인장기
      요양보험

    • 산업재해
      보상보험

  • 공공부조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사회서비스
    • 노인복지
      서비스

    • 장애인복지
      서비스

    • 아동복지
      서비스

    • 가정복지
      서비스

해외사례

  • 뉴질랜드
    • 세계에서 최초로 완비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한 국가
    • 1938년 완전한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여 영국, 호주 등에도 영향을 줌
  • 독일
    • 비스마르크에 의해 최초로 사회보험 실시
    • 1883년 질병보호법, 1884년 공업재해보험법, 1889년 폐질노령 보험 입법, 1911년 국가보험법 성립
  • 영국
    • 베버리지 보고서(1942년)를 기초로하여 1945년부터 각종 사회보장법 제정
    • 1948년부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완비된 사회보장제도를 갖춤
  • 미국
    •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1935년에 사회보장법 제정
    •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확립

참고자료 및 문헌

주요국의 사회보장 제도(보건사회연구원)
정책용어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