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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평가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증가
  • 국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설계를 위해 사회보장정책 전반에 대한 현황 진단 및 평가 필요

평가목적

  •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에 기여
  • 사회보장체계 운영원칙 점검 및 정책 재설계를 통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

추진방향

  • 사회보장제도의 정책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결과(outcome) 중심의 평가'
  • 「사회보장기본법」의 정신과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평가'
  • 수요자(국민)의 사회·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수요자 중심의 평가'
  •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부합하고 정책 간 정합성과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정책 재설계를 지원하는 평가'
정책용어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