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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재정추계

추진 개요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
  • 재정추계의 투명성, 신뢰성, 전문성을 위해 재정·통계전문위원회, 재정추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위해 재정추계센터 설치(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5월~)

추계 기간과 범위

  • 추계기간은 해외 사례, 인구추계 및 장기재정전망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추계범위는 국제비교가 가능한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Public Social Expenditure) 9대 정책영역* 대상

    *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실업, 주거, 기타사회정책

기대효과

  • 현행 제도 유지를 전제로 중장기적 공공사회복지지출을 전망함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적 방향 제시
정책용어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