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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수립배경
5년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수립배경
비전 · 추진원칙 및 전략
4대 핵심분야 목표 및 중점과제
기본 · 시행계획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20

OECD 삶의질 지수
20위 달성

  • 0
    고등학생의 수업료 부담이
    없어집니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10만명
    근로자의 직업 능력개발이
    쉬워집니다.
    - 비정규직 등 내일배움카드
    10만명까지 확대
  • 1,800시간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습니다.
    - 연간 노동시간 2,014 → 1,800시간대로 단축
  • 157만명
    특수고용, 예술인 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됩니다.
    - 고용보험 혜택 157만명
  • 75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생활합니다
  • 1/3
    병원비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의료비 1/3로 경감
  • 2,000
    병원에서 퇴원후의 삶까지 기획 합니다 - 병원에 설치된 지역연계실에서 퇴원계획을 세우고,
    지역 내 돌봄 자원과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0만원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걱정이 줄어듭니다 -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 42만명
    기본적인 생활은 국가가 책임집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로 추가 지원
  • 334만가구
    일하는 사람의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 근로장려세제 160만 → 334만 가구로 지원확대
  • 117만명
    더 많은 어르신들의 돌봄을 지원합니다 - 장기요양보험수급자 58만 → 117만명으로 확대
  • 40%
    아이를 더 안심하고 키울 수 있게 됩니다 -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취원율
    25% → 40%까지 확대
  • 229개소
    자기가 살던 곳에서 원하는 돌봄, 건강,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 229개 신규설치
정책용어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