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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수립배경
5년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수립배경
비전 · 추진원칙 및 전략
4대 핵심분야 목표 및 중점과제
기본 · 시행계획

사회보장정책의 목표 및 방향

중장기
목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균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삶의 만족도 지수* 향상 : 28위 (‘17) → 20위 (‘23)10위 (‘40)

* OECD Better Life Index 中 Life Satisfaction

4대 핵심분야 목표

고용 · 교육
저임금 근로자 비중 축소 : ‘17년 22.3% → ’23년 18.0% → ’40년 15.0%
  • 노동형태의 다양화, 노동이동 증가에 대응하는 일자리 안전망 확충
  • 평생학습체계 구축 및 인적자원 역량 제고
소득
상대빈곤율 완화 : ‘17년 17.4% → ’23년 15.5% → ’40년 11.3%
  • 공공부조 역할 강화 및 청년층‧장년층 등 근로연령층의 소득보장 확대
  •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1인 1연금 및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확충
건강
건강수명 연장 : ‘16년 73세 → ’23년 75세 → ‘40년 78세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 경감
  • 의료이용체계의 효율화로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서비스
GDP대비 투자비율 확대 : ‘15년 5.7% → ’23년 7.4% → ‘40년 10.7%
  • 생애주기별·대상별 다양한 사회서비스 확충
  • 지역사회에서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완성 및 질 높은 사회서비스 인력 양성

12대 중점 추진과제

고용 · 교육분야
  • 1인적자원의 역량 제고 및 차별 없는 출발선 제공
  • 2일자리 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3노동시장 격차완화 및 일·생활균형 달성
소득보장 분야
  • 4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역할 강화
  • 5근로연령층 소득보장 확대
  • 6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건강보장 분야
  • 7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 8필수의료 보장
  • 9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사회서비스 분야
  • 10생애주기별, 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 11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 12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
정책용어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