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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수립배경
5년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수립배경
비전 · 추진원칙 및 전략
4대 핵심분야 목표 및 중점과제
기본 · 시행계획

사회보장의 장기비전

  •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사회
    • 모든 국민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가는 사회
    •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사회
    •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사회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원칙 및 전략

  1. 1사회보장체계의 포용성 강화
    • (포괄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 (소득) 비수급 빈곤층 해소-공적연금 확대, (고용) 고용·산재보험 및 근로장려세제 지급대상 및 지급수준 강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 (보편성) 소득·자산조사가 아닌 개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보편적 수당과 사회서비스 도입 및 강화*로 보편적 서비스 이용 확대

      * 보육지원, 아동수당,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치매국가책임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등 확대

    • (공정성) 고용·교육·성별 격차 해소를 통해 공평한 기회를 보장

      * (고용)취약계층 직업훈련 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교육) 교육비 부담완화, 기초학력 보장 등 공적책임 강화, (성별) 온종일 돌봄, 남성 육아휴직 확대 등 여성 경제활동참여 지원

  2. 2사회보장 제도의 연계 및 조정 강화
    • (제도) 영역별‧대상별로 분절 또는 중복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및 조정 체계 강화로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효율성 향상
      • - 노후소득보장 : 공적연금, 퇴직연금,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간의 연계성 제고
      • -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 고용보험, EITC, 자활급여(기초생활보장) 등의 연계 및 역할 정립
      • - 건강보장 :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건강보장 패러다임 재정립, 방문의료 등 지역사회 기반 건강보장체계 강화
      • - 사회서비스 : 복지‧보건의료‧돌봄‧주거서비스 간의 통합성 제고
    • (추진체계) 부처간 사업 조정‧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강화

      - 사회보장위원회의 부처간 정책조정기능 강화,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중앙-지방 협업체계 강화*, 사회보장 종합 평가체계 고도화**

      • * 지자체의 자율성 보장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중앙·지방간 협치 강화방안 마련
      • ** 핵심과제 중심으로 중간점검 및 사후 평가 실시, 차년도 계획과 연결되는 환류구조 구축
  3. 3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 공급자 관점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회보장 이용체계수요자 욕구 중심으로 연계된 통합적 이용체계로 재정립 필요

      자기가 살던 곳에서 개개인이 필요한 복지, 돌봄, 요양·보건의료, 주거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커뮤니티 케어)로 패러다임 재정립

    • 돌봄 서비스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돌봄경제(Care Economy)를 활성화하여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의 범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의 범주 안내 이미지 설명있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의 범주 안내 이미지 설명있음

      포용적 사회보장

      영역(고용·교육,소득,건강·의료,돌봄),주요정책 정보를 알려주는 표
      영역 고용·교육 소득 건강·의료 돌봄
      주요정책 온종일 돌봄 체계 기총연금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 책임제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고교 무상교육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문의료 치매안심센터
      고용보험 아동수당 재가의료급여 케어안심주택
      최저임금 EITC 확대 집중형 방문건강관리 케어안내창구
      한국형 실업부조   퇴원 지원 등 지역케어회의
            종합재가센터
      위 포용적 사회보장 중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항목
      • 방문의료
      • 재가의료급여
      • 집중형 방문건강관리
      • 퇴원 지원등
      • 치매안심센터
      • 케어안심주택
      • 케어안내창구
      • 지역케어회의
      • 종합재가센터
  4. 4포용과 혁신(국가와 개인)의 상호보완체계 구축
    • (포용과 혁신의 관계) 포용적 사회보장정책으로 사회의 혁신 기반 제공
      • - (포용적 사회보장)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으로 기술혁신에 따른 구조조정 등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경제‧사회적 안전망 제공
      • - (혁신능력 제고) 포용적 사회보장체계의 기반위에서 개인은 창의성을 발휘하여 저성장‧고위험 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
      • - (포용과 혁신의 선순환) 혁신을 통한 성장은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혁신적 포용사회 구축에 기여
    • (국가와 개인의 관계) 사회통합‧혁신에 상호보완 및 협력
      • - 사회통합의 기반으로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의 역할
        • (기본생활 보장) 삶의 핵심영역(소득, 고용, 건강, 돌봄)에서 발생 가능한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 (공정한 기회부여) 건강 및 교육기회의 보장을 통하여 격차를 완화하고 인적자원 역량 제고 및 차별 없는 출발선 제공
      • - 혁신의 주체로서 개인의 역할
        • 개인은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능력을 발휘하여 자활·자립을 위해 노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개인의 근로능력을 활용한 최대한의 노력을 전제

        •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에 협력·노력
      <포용적 사회보장과 사회적 혁신>
      포용적 사회보장과 사회적 혁신 안내 이미지 설명있음 포용적 사회보장과 사회적 혁신 안내 이미지 설명있음
      국가:포용적 사회보장
      • 포괄적·보편적 보장
      • 공정한 기회부여
      • 재분배와 격차완화
      개인:혁신
      • 역량개발
      • 자립·자활
      • 포용사회 조성

      국가와 개인이 상호보완되어야 한다.

정책용어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