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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수립배경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기본 · 시행계획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유사중복사업 조정, 복지사업 표준화 방안 마련, 부정수급 조사 및 예방사업 지속적 운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연계 확대를 위하여 업무처리지원시스템 확대, 민관 복지자원 통합DB구축, '(가칭)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
  • 중앙과 지방정부간 적정 복지재정 분담을 위하여 지방소비세 전환율 단계적 확대, 장애인정신노인양로시설 국고보자사업 환원
  • 공적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국민연금 장기재정 목표 설정(~'18), 직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직역연금 제도개선안 마련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체계 개편을 위하여 동(洞) 주민센터를 복지기능 위주로 개편, 희망복지지원단 기능 강화
  •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6,000여명 확충,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
  • 공공과 민간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협력 모델 제시, '나눔기본법 제정', 다양한 계획 기부제도 도입
  •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가격 자율화, 신규사업 발굴, 사회적경제주체 활성화, 유형별 품질최저기준 마련,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관리체계 구축
정책용어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