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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수립배경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기본 · 시행계획

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청년의 조기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공공부문의 청년일자리 확대('17년까지 2만명), 공공기관의 의무고용제(정원의 3% 이상, '14) 및 청년창업 인턴제 도입,일학습 병행제 추진,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지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육아휴직 대상 확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대상 별도채용 과정(리턴십 프로그램) 신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유형 다변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 중장년층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 근로시간 단축신청제도 도입, 퇴직전문 인력 일자리 확대

근로빈곤층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 비정규직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15), 특수형태업무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추진, 저임금 근로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장려세제 적용('15), 자산형성지원 대상 확대, 고용-복지 종합센터 설치, 지역자활센터 기능 재설정
정책용어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