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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수립배경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기본 · 시행계획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 행복한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위험 산모 통합지원센터 확대 및 의료비 추가 지원('15), 새아기 장려금(CTC)제도 도입('15),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본인부담제 폐지('14)
  •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매년 150개소), 일시보육서비스 및 시간제 보육반 도입,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다양화,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확대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모든 중고교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14), 전국 11,000여개 초중고교 예술강사 배치,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확대(~'16), 드림스타트 기능 강화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

  •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급여화(~'16),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 급여화, 국가건강검진사업의 맞춤형 개편
  • 주거안정 대책 강화를 위하여 행복주택 공급('14만호), 주거급여 확대,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을 위하여 사교육비 부담 완화, 소득 연계형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15), 이동전화 요금감면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하여 노인인구의 70%까지 기초연금 지급, 노인 일자리 확충(매년 5만개), 다층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 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를 위하여 치매특별등급 신설('14),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확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 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후설계지원법' 제정, 온라인 평생학습 포털 구축, 다양한 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 저소득 가구특성과 욕구에 대응하여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긴급복지지원,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장애등급제의 종합판정체계로 전환('16),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단계적 폐지('15~)
  • 다양한 가족형태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 가족 자녀 이중언어 교육 강화,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정책용어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