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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

수립배경
수립배경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기본 · 시행계획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등을 목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13.1)
  • 사회보장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제16조)
다양한 복지욕구 반영 및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체계 구축 필요
  •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가 도래하였으나, 사회보장정책간 통합·연계 미흡으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
  • 생활 전반에 걸친 국민의 불안과 사회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들의 전반적인 행복감 저하

*OECD 국가 중 경제규모 10위권, 행복 순위 32위(OECD 국가 삶의 질 구조 연구, ’12.7)

비전 :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위원회
기능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 일을 통한 자립 지원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 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
  •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주거안정 대책 강화
  •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 노후소득 보장 강화
  • 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
  • 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지원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및 정주여건 개선
  •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일을 통한
자립지원
청년/여성 고용-복지 연계
  • 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지원, 인턴제 도입, 일학습
  •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중장년/빈곤층 고용-복지 연계
  •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퇴직후 재취업 지원
  • 근로빈곤층의 자립, 생활안정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확대
  •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정 복지재정 분담
  • 공적 연금 재정안정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체계 개편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처우 개선
  • 공공과 민간 분야 협력 활성화
  •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
정책용어 사전